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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과 급여문제에 관해서

  • lhj7**1
  • 2020-01-14 15:19
  • 댓글0
  • 조회7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월급 1,900,000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19년 12월

백화점내의 푸드코트에서 주방직원을 구한다고 해서 12월 17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일이 너무 맞지않아, 20일(총 4일근무) 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 초본만 제출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상태였습니다. 구인광고에 올라온 내용에는 휴계시간은 명시 되어있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흡연이나 화장실 갔다오면서 쉬는거라고 했고, 밥먹는 시간또한 밥만 먹고 바로 일하는 식의 근무형태였습니다. 09시부터 20시 30분까지 근무였고 근무내용은 10시까지 오픈준비 11시까지 식사 및 부가 준비 및 휴식 11시부터는 지정된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며 중간중간 흡연하면서 10분정도씩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였습니다. 직원으로 들어갔던 지라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직원으로 들어가 4일밖에 근무를 안했지만 휴계시간을 어떻게 따지고 임금을 얼마나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장님이 막말?을 문자로 하셨는데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3) 4대보험을 얼마전에 신고했다고 문자가 날아왔는데 근무중일 때 4대보험신고를 안하고 몇주나 지난 최근에 근무도 안하는데 4대보험을 들은건 문제가 안되는지
4)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타격이 있는 문제는 없는지
5) 임금을 받으러 직접오라고 하는데 꼭 직접 받으러 가야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0-01-14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으나 실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를 한 내역이나 휴게시간이 없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일 경우 입사일에 취득을 하고, 퇴사일에 상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시 사업주와 같이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으나 불편하시다면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 임금을 받으러 직접오라고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받으러 오라는 것을 이유로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단, 임금체불 신고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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